'야간·고속도로 운전 금지'... 65세 이상 '조건부 운전면허' 발급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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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도왕찐사부
2023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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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v.daum.net/v/20230316140126592
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.
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비롯될 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.
이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친다 판단되면 야간 운전·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처럼 운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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